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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라
━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 1월 14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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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마켓 나우] 유럽을 뒤흔드는 분노한 농심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예산 씀씀이를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다. 경제·정치블록 유럽연합(EU)은 예산의 70%를 농민과 회원국의 낙후지역 지원에 반반씩 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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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없는 MZ노조 1년…“노조 없는 노동자 품었죠”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초대 의장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현재 노동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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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1년, 8곳서 16곳으로 "노동 사각지대 대변 노력"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1기 의장. 나상현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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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브리핑] 숙적 그리스와 튀르키예 모두 만족시키려는 미국
최근,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끌었던 F-16 전투기의 튀르키예 패키지 판매를 허가했다. 같은 날, 그리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도 허가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밀접한 나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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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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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적으면 '청년 바우처' 지급…많으면 부담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게 연간 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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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불똥 튄 HMM 인수전…노조는 "차라리 우리가 하림 사자"
서울 여의도 HMM 본사. 뉴시스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매각을 놓고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채권단(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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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수치료 버려야 하나요, 비급여 장사 끝났네" 의료계 멘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증(치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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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늘린다…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도 현행 40%에서 확 올린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되고, 보험ㆍ비보험을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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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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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낙태권 명시, 프랑스 첫 국가 되나…하원 압도적 승인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이 상원과 양원 합동 특별회의도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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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모습. 사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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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에도 생겼다...IT노조 붐, 나홀로 뜨거운 이유 [팩플]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 IT 노조 설립 바람이 서울 강남 테헤란밸리(테헤란로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로 불고 있다. 근무 조건이 좋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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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X같이 하면 테러"…한동훈·이재명 저격글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지자 모임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 특정인을 '빨갱이'로 언급하며 영구 입국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캡처] 배현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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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미국에 우크라 종전 비공식 타진”
블라디미르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타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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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끝나나…"푸틴, 美에 종전 대화 비공식 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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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존과 평화:두 번째 70년을 향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한반도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막 지나 두 번째 70년의 벽두에 평화와 공존의 전망보다는 적대와 전쟁의 언명이 넘쳐난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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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스웨덴 나토가입 비준…'친러' 헝가리만 남았다
튀르키예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200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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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동맹운동 국제회의서 “국방력 강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리는 제19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북한 정부 특사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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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남북 평화공존의 2국 체제 전략 수립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열리자 유라시아 주변부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지진대에서는 전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동유럽·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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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바이든 임기 내 G9 가입 온힘 쏟아야
김진명 작가·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에 전쟁이 날지라도 미군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0%에 육박한다. 우리로서는 큰 위기다. 그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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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에도…연말에 100명 더 보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16일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243차 화요 집회를 열고 있다. 한변 제공 지난해 10월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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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버핏은 ‘덕후’ 됐는데…트럼프만 안 쓴 ‘하얀산’ 비밀 유료 전용
넉 달 전, 북한발 사진 한 장에 저도 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이블에 떡하니 몽블랑 엠블럼이 각